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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 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우리 헌법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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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정부,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유영주 :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김 모 심문관은 “안민청, 부민노청, 사민청 등 산하단체들을 다 조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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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개밥고문 등의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었던 '대도'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재판이 한 달여 만인 5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세형 씨는 "15년 간 엄정독거를 당한 것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교도소장들의 안일무사주의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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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전두환씨의 첫 재판이 열린 26일 오전 9시30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회원 50여명은 서울교대 역에서 모여 서울지법 앞까지 1백여 미터를 행진하면서 “5,6공 군사독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쿠데타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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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자행해도, 피의자가 제정신이 아닌 환자로 판정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정신병동에 ‘환자’로서 입원하게 된다. 사건 초기부터 브레이빅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가이르 리페스타드(Geir Lippestad)는, 브레이빅이 노르웨이가 점증하는 이슬람 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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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법,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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