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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공동의장 김상곤, 민교협) 등은 29일 ‘12·12와 5·18 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대다수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과거청산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12·12 및 5·18 재판의 평가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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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세력, 사법부, 사형, 저항

• 인권하루소식 (636호)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 (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전창일(75, 범민련 의장)씨등 범민련관련 구속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검찰(강익중 검사)에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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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우리는 11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12와 5.18사건의 첫 재판에서 전두환, 노태우씨 등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참회와 속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 잘못된 역사의 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는 반대로 전두환, 노태우씨 등 피고인은 반성과 참회하는 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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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역사, 법, 피해자,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65378;전국노점상연합회｣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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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 검찰에 불리한 것은 삭제되고 유리한 것은 적곤하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근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샘｣의 성격, ꡔ다시 쓰는 한국 근현대사ꡕ, 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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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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