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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편집자주]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하는 감옥의 인권현실과 행형 정책의 문제점, 대안을 두 번에 나눠 [벼리]에 싣습니다. 여기저기서 20여년 공들여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감옥은 ‘민주화’ 이후에도 인권의 햇볕이 가장 늦게 스며든 곳이다. 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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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이명박,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비교하면 엄청난 단속수치이다. 2006년과 2007년에 10만 건 미만이었던 단속건수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08년에는 30여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소위 ‘법질서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표방한 바 있다. 그는 “경제를 살려 일류국가로 나가겠습니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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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이명박,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5. 서울시는 메아리 없는 벽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 돌입(8.26)/ 이명박 서울시장, "발산역 사고로 사망한 윤재봉 씨 병원에 갔었다", "휠체어 콜택시 도입 방안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대책 강구 중" 보도자료 내(8.28)→장애인이동권연대, 이에 대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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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책, 서울시, 이동권, 진상규명,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심의 임단협 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권부터 달라진 노동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라는 거시적 노동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미시적인 노동정책은 변화됩니다. 87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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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시장, 노조, 조직화, 중소기업, 사랑방, 비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규직, 제도, 법, 전환, 이명박, IMF, 임금,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평가받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리 흥행하는 인권 아이템은 아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소식은 날이면 날마다 신문을 장식하는 메뉴가 되었다. 기자회견 했다고 잡아들이고, 인터넷에서 입이라도 뻥긋하면 재갈을 물린다. 공무원이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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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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