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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호)

  다음주중 김형영 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5일 강기훈 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 씨에 대한 고발장이 발표되어 진실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강씨의 변론을 담당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재심에 앞서 강기훈 씨 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감정서 제출 및 법정진술을 한 김씨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야 한다. 재심을 위해 다음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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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촛불, 진실, 역사, 변론, 질문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2010년 6월 11일 첫 공개 변론일이 있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 위헌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차별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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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혐오,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에게 의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 보호자나 보조인의 동석, 학교 안팎의 조사활동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땅히 학생의 변론을 ‘예의 없고, 뻔뻔한 행동’ 등으로 비난해서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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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ak.minihub.org) 소속 활동가입니다. 학 어쏘시에이션은 1996년 8월 양심수 변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국가 인권정책 모니터,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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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진상규명, 학살, 군대, 재판,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은 김 씨 부모에게 확보한 필적자료 중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밝혀져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검찰 측 ‘증거자료’는 인정된 반면 김 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심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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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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