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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 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로 판결, 수사 및 기소, 변론의 사례와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등을 심사해 강신욱 후보 '적극반대', 박재윤 후보 '반대' 입장을 밝혔다.<2000.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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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게도 이적단체 동조혐의를 씌워야하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씨의 변호인 차홍권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 취소에서 확인되듯이 청년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홍석범씨에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변호인 전해철 변호사 역시 "당초 청년 구성원으로 24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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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학생운동, 심리, 변론,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센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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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사랑방, 한국,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임명한 후 인권위 내 성인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었으니 최근 인권위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직원을 위한 피해자 조치보다는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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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피해, 차별, 인권, 피해자, 운동, 약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이 진행되는 지루한 일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초 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바뀐 후 최종 변론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2심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주된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고, 담수호 수질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의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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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운동, 이야기,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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