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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 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로 판결, 수사 및 기소, 변론의 사례와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등을 심사해 강신욱 후보 '적극반대', 박재윤 후보 '반대' 입장을 밝혔다.<2000.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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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임명한 후 인권위 내 성인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었으니 최근 인권위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직원을 위한 피해자 조치보다는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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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피해, 차별, 인권, 피해자, 운동, 약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2010년 6월 11일 첫 공개 변론일이 있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 위헌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차별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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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이 진행되는 지루한 일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초 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바뀐 후 최종 변론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2심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주된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고, 담수호 수질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의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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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운동, 이야기,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지만 시민들로부터는 철저히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변호사들이 송무(소송에서 변론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을 뿐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소한 법적 분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소송마저도 돈 안 되는 작은 사건은 변호사에게 가져갈 생각도 하지 못한다. 97년 현재 소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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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법, 상가, 미국, 대법원, 상담, GDP, OECD, 변론, 병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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