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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대체공휴일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가 다시 떠올랐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개원한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 중 5인 미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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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어내자는 기획이어야 한다. 그 시작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을 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목표 수치만 난무할 뿐 정작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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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하자고 한다. 그는 정치인이지만, 함께 만들어갈 공동의 시민성 따위는 안중에 없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갈라 치고 파이 싸움을 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지만 자신도 마찬가지다. 시민은 사라졌다. 오로지 ‘개인’들의 공정한 경쟁을 표방한 각자도생만 있을 뿐이다. 노동세계를 둘러싼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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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신자유주의, 정부,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분처럼 작용해가는 과정이었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전환 규모와 비율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를 내세우지만,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우후죽순 만들어진 자회사 상용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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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정부,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발전,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 여성은 차이를 승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갇힌다. ‘촛불 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비가시화하기로 작정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삭제되지 않았던 ‘성소수자’ 항목을 지웠다. 차별금지도 ‘법 제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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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성차별, 권리, 페미니즘, 법, 집회, 경찰, 배제, 장애, 체제, 이야기, 국가,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연결, 언어, 정부,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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