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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판례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13년 11월까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람은 2만 4316명에 달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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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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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권력, 불법, 자본,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가 왜 나오냐고?

  ... 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해운업계 노동이 외주화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조건에 놓여있는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미 쏟아져 나왔음에도 말이다. 그때는 그저 당혹스러움으로 남아있던 장면인데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장면을 떠올랐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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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노조, 활동가, 이야기, 질문, 사회운동, 노동, 운동, 세월호, 비정규직, 변혁, 조직, 성장, 참사, 사랑방, 제도, 한국, 민주노총, 임금, 집회, 촛불,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체제, 역사, 법, 산업, 조직화, 전환, 연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5월 12일 저녁, 서울역 앞에 가면을 쓴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5월 4일에 이은 두 번째 촛불 집회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대한항공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물컵 던지기를 비롯해 폭력과 폭언 등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이 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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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촛불, 기업, 권리, 민주주의, 대통령,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서울역, 집회, 이야기, 권력, 불법, 임금, 하청, 휴가, 단체행동, 성추행,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노동자의 사망, 전문경영인은 무혐의 지난 4월 3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노동자가 15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믿을 수 없지만, 안전난간이 없었다고 한다. 난간이 없던 것과 함께 작업장 바닥에 깔려 있는 미끄러운 철 분진, 적정 조도 미유지-가 사고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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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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