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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의로 매도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는 기본적인 균형감도 상실한 노동 배제적 정책이라 지탄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특히 "노동계와의 대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노동부장관이 대화를 사실상 팽개치고 대신 일방적인 입장으로 비정규법제의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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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 외노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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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대표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처럼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볼 때 우리의 투쟁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새로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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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을 수 없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 심포지엄이 향후 인권위가 '북인권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인권위의 입장과 무관함을 재삼 강조하기도 해, 인권위가 매우 조심스럽게 '북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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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다. 22일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홍종기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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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배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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