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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5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가족부, 놓지마 정신줄

  ’성평등’에 성소수자는 배제된다고?

  ... 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기에 개정하라는 공문이었다.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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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8-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여성, 성평등, 성별, 차별, 법, 이야기, 인권, 권리,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정책, 가족구성, 교육, 노동, 성적지향, 육아, 이념, 출산, 역사, 세력, 서울시, 시장, 혐오, 게이, 성별정체성, 성폭력, 인종, 장애, 존엄, 종교, 지방자치단체, 페미니즘, 학습, 해고, 성차별, 평등, 광화문, 활동가, 계급, 무시, 국가, 언어, 조례,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10여개이다.)은 국제법에 준하기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판결문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권고를 인용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두루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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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10여개이다.)은 국제법에 준하기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판결문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권고를 인용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두루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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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인권감수성, 한국,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8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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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2015-07-22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CCTV, 감시, 인권, 정부, 불안, 가해자, 국정원, 노동, 뉴스, 무상보육, 신문, 아동학대, 언론, 학대, 사찰, 범죄,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부모,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지침 등 제도가 문제라면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 입법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캡사이신 등 장비사용을 지금처럼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집시법을 전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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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국가,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정부,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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