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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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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2호)

<인권시평>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고백하건대 나는 가끔 남의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을 한손에 쥔 인권운동가의 얼굴을 하면서도 우리 딸들을 대할 땐 장차 이 냉엄한 약육강식 사회로 딸을 떠나보내야 할 관리자로서의 어버지 얼굴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쳐 놀라곤 한다. 나는 이 이중기준을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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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9-12-07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프라이버시, 건강, 학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도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삭제․수정․추가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히고 “전자주민카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의 최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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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격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국보법은 자유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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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간이 아니라 시장에 비싼 값에 내다 팔 상품이 된다. 공공개발이든 민관합동개발이든 주거의 권리는 부동산 시장에 내맡겨진 꼴이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개발사업은 집을 더욱 비싼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집=상품이라는 등식을 굳건히 해왔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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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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