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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을 통해 "법무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권과 평화통일의 시대에 걸맞게 13기 한총련을 이적단체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청년학생들에게 강요되어온 9년간의 반인권적 조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반인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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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씨는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자리가 오늘이 부디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이 오가는 시대에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묶어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한총련이 사실상 합법화된 이 때, 창살없는 감옥에 유배된 채 살고 있는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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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의 활동이 범유럽적으로 확장됐다. 테러에 대한 공포의 조작 혹은 과장이 정보활동의 세계화 시대를 불러온 것. 감시기술의 확산, 뒷걸음치는 인권 이러한 '감시의 세계화'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첨단 감시기술의 발달이 자리잡고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위성과 에셜론 시스템(미 국가안보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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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이러스를 퍼뜨리게 될 것이다. 위험신호의 상징인 '빨간신호등'의 빨간색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다. 그것은 아마도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시의 마음을 되찾는 만큼, 다른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만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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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시대의 '정의세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리는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사회보호법의 조속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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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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