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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월드컵을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 아래 대우자판노조)은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전국 67곳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대우자판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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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권운동사랑방은 "학생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 기본권의 성격과 제한 근거에 대해 검토했다"며 "교칙을 분석해보면 교칙이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학생 인권의 어떤 내용을 보장·제약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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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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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 를 생각하길 바란다. 집회․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건강을 누릴 권리 등의 기본권이 얼마나 우롱 당하고 있는지를 자성하길 바란다. 혹여 노벨상 수상이 현 정권의 실책과 과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두길 바란다. 이번 노벨상 수상이 자족과 자만에 걸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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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버마, 사상,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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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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