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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사람의 생명은 경제적 손실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9) 세계는 지금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에 관한 국제조약 제2선택 의정서’는 국가에게 사형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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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법부의 판단없이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심의기구인 윤리위에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화 및 PC통신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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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사법부,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검열, 대선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등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주아네 씨의 '일련의 원칙'을 두 차례에 나누어 게재하기로 한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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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국가, 불처벌,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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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의도적 행위에 의한 결과도 아니고 자유의 제한도 아니다. 빈곤이 부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을 제거하려는 것은 국가의 강제적 행위를 필요로 할뿐이고 이는 자유에 대한 의도적 강제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간섭 또는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행위능력을 실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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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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