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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852호)

  [움틈]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 여성행진의 새로운 국제주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남미 여성들은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안전한 낙태에의 권리, 토지개혁과 원주민 여성들을 위한 기본권을 요구하였으며, 폭력, 전쟁과 인종차별의 종식을 요구하였다. 특히 '자유무역'이란 미명 하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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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5-07-14

  인권키워드

  여성, 저항, 빈곤, 행진, 한국, 운동, 연대, 여성운동, 체제, 권리, 성매매, 자본주의,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정책, 배제, 정부, 낙태, 노동, 임금, 정치, 집회, 투표, 시대, 실업, 성평등, IMF, 가정폭력, 국경, 노동시장, 불평등, 비정규직, 소외,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전쟁,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출산, 페미니즘, 노동기본권, 인종차별, 범죄, 경제, 이야기, 제도화, 불안,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국가, 조직화, 자본, 세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비밀로 지정되는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적법절차에 따라 3급비밀로 분류·지정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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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동일시되는 이 사회에서 지문 날인은 국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현재의 생체정보 오·남용에 대한 정보인권침해 불감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활동가들은 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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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증거주의 등 기본적인 형사법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면 진일보한 이번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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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사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교통편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조차 없다"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권 등 어떠한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격리되었던 세상과의 연결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없애는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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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점거,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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