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붙임자료.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평가)

1.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이었는지, 손을 내밀어 타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2020년 국내 유입 당시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멀어져야 서로를 지킬 수 있었던 시간을 지나,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한국 사회구성원 10명 중 8명이 감염의 경험이 있고, 3만 5천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했던 코로나19. 지난 3년의 시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감염병 위기와 정부의 방역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왔던 인권운동의 활동내역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었던 인권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기록을 통해 지난 3년 국가의 방역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존엄하고 평등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2. 이 기록은 들어가며, 전체활동평가, 세부활동평가, 나가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에서는 일방적 방역정책으로 후퇴된 기본권, 불평등의 심화, 위기속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주목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한 인권단체의 문제의식과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3. 전체 활동평가에서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제시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짚어보며 재난안전대책 수립 및 대응에서 인권의 주류화와 코로나19에 대한 인권적 평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어떠해야 하는지와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정부와 논의했던 소통과정을 평가하며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세부활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인권 문제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가 대응해온 의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공백, 코로나19 백신 배분, 정보인권, 애도와 기억의 권리,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정조치와 범죄화, 사회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으로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다뤘습니다. 전체 서술은 활동요약, 활동의 성과와 한계, 인권의 원칙과 구조적 관점에서의 진단, 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나가며에서는 지난 3년의 경험을 되새기며, 이후 감염병 재난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존엄과 평등, 인권의 재확인과 인권 주류화의 필요성, 2) 사람 중심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참여, 3) 감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4) 민간 시장 중심 혹은 민간 시장 의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좀 더 인권중심적인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