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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1호)

"학교내 성폭력 이제 드러낼 때"

ㅅ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

... 정부당국에 △ㅅ중 전교장인 ㅎ씨의 구속과 안산 우성유치원 등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치료 △각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성교육 전담상담교사의 체계적 양성과 성폭력예방교육 필수화 △성폭력을 조장하는 소비.향락.퇴폐적인 사회문화 일소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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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추행, 학교, 피해, 가해자, 교육, 출산, 학생인권, 피해자, 치료, 소비, 상담, 교육부,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효과적인 절차규정이 있어야 하며, 고문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보상과 치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백지상태의 답변과 회피를 우려하는 한편 효과적인 ‘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92년부터 유엔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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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원진직업병 환자 치료대책, 재취업, 전문병원 설립 등을 둘러싸고 5년여동안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온 원진레이온 문제가 합의되었음에도 숱한 미해결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원진비상대책위 황동환(34) 위원장외 2명과 원진레이온 전덕순(54) 사장은 9일 오전 노동부에서 우성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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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서 그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송치 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원고를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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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4

인권키워드
부모, 고문,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추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다가 ‘학교는 다니게 해줄게, 최소한 응급 치료는 받을 수 있게 해 줄게’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지금의 구제대책이다. 그러나 그 대책명으로 드러나듯 아무리 구제대책이라 내세워도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함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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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체류,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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