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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물론 이렇게 가부장적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좁은 의미의 가족만을 고집하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예정이었던 ‘생활동반자법’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동거를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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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집, 불안, 제도, 시대, 생활동반자법, 의료,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벗어나 자력화할 권리, 의약품이나 교육 등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함께 나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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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 는 ‘인도적 지원’라는 명분을 앞세워 식민지배를 영속화하거나 공여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왔다. 말이 인도적 지원이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권력을 그 공동체에 유지시키려는 전략으로 인해 민초들은 이중 삼중으로 수탈을 겪어왔다. 지금도 남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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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08

  인권키워드

  정부, 집, 빈곤, 지역, 재해, 공항, 피해,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인재, 인종, 재난, 참사, 치료, 광장, 경제, 이야기, 일자리, 조직, 헌법, 후쿠시마, 원전, 학교, 생존, 평화, 권력, 중국, 아시아,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북 몰이로 남한 내 진보적 운동들이 위축되는 흐름 속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정당 정책이나 학문 연구라고 해서, 확대되는 검열의 예외가 되리라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경찰이 서울신문사에 삭제를 요청한 기사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사를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한 것으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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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방통위,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 이용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결정,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원칙들과 정책결정 과정 등을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라고 한다. ▲ <인터넷 거버넌스를 말하다> 전자책을 자유롭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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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정부, 미국, 기술, 시민사회, 인권, 지역, 네트워크, 정책, 기업, 대통령, 한국, 법, 국가, 연결,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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