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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국보연대, 국회 앞 농성 돌입…전국 릴레이 촛불 대행진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2004년을 정리해야 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보연대)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금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24일 국보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6년만의 기회를 놓친 정부여당은 민생과 개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며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핑계로 국보법 폐지 과제들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민생, 경제는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책이나 악법들이 허다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열우당은 과반수가 무너질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에게 사이비 정당, 국민기만적 정당으로 낙인찍혀 정치적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열우당은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중앙실천단을 조직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등을 2월 4일까지 돌며 '전국 릴레이 촛불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수구세력들이 과거 정권의 안보를 위해 저질렀던 반인륜 범죄인 고문가해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 시키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보연대는 선포식을 마친 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영등포 구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장비를 실은 차를 아예 막아서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 결국 천막은 설치되지 못했다. 더욱이 농성을 벌이던 사람들이 대부분 노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위를 벌이던 곳까지 뛰어들며 폭력을 휘둘러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기도 했다. 군가협 회원 이연숙 씨는 "경찰이 갑자기 밀치는 바람이 뒤로 넘어져 팔과 다리가 아직도 아프다"며 경찰의 폭력 진압에 강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