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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고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사인조사관, 범죄분석팀 등 전문요원을 확보해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신축 경찰서부터 부채꼴 구조인 통제·감시 위주의 유치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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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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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 일을 직장 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물리력까지 동반해 사람의 피를 바짝 말리는 범죄. 이것이 스토킹의 실체다. 스토킹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말한다. 스토커의 행위만큼이나 공포스럽고 괴로운 건 주위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남자의 순정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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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3-12-16

  인권키워드

  스토킹, 여성, 감시, 검찰, 범죄, 경찰, 이야기, 학교, 매체

•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면 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늦은 시간에 유해환경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개진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에 학원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고, 학원 운영자가 교육열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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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채 조사기간만 연장할 경우, 100년을 조사해 본들 감춰진 'X파일'은 찾아낼 수 없다.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도 명문화해야 한다. 그들이 진실 앞에 입을 막는 까닭은 '처벌'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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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배제, 영장,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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