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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추리 군사점령 1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 위한 비용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계속되는 미군의 범죄도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만으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은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재논의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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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4

  인권키워드

  평택미군기지, 정부, 미국, 마을, 평화체제, 평화, 경찰, 군사점령, 대추리, 한국, 공권력, 농성, 북한, 영장, 인권, 저항, 전쟁, 촛불, 범죄, 탄압, 한반도,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상용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는 농성장에 대한 원천봉쇄와 자수회유 등 오직 '범죄자 검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상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롭게 농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경찰이 계속 마찰을 유도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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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활동가,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고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사인조사관, 범죄분석팀 등 전문요원을 확보해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신축 경찰서부터 부채꼴 구조인 통제·감시 위주의 유치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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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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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 일을 직장 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물리력까지 동반해 사람의 피를 바짝 말리는 범죄. 이것이 스토킹의 실체다. 스토킹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말한다. 스토커의 행위만큼이나 공포스럽고 괴로운 건 주위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남자의 순정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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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3-12-16

  인권키워드

  스토킹, 여성, 감시, 검찰, 범죄, 경찰, 이야기, 학교,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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