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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인권이 단지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사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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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의 참가단체들은 경기장 앞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에 다름 아닌 외국인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면서 “한국의 치부를 꼭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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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 본안 심사 전 효력을 정지해 진행되는 기본권의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20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본안 심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마찬가지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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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 막연하게 한총련 소속 및 내용의 유사성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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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학교, 기본권,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나치의 취급방식이나 남아공의 인종격리정책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아닌 통치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주민등록제도의 반인권성을 이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왔다. 디지털감식기에 열손가락을 대기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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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제도, 범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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