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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위 회원국의 하나인 한국정부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엔나+10'은 한국에게 '군사독재-10', 즉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0년을 의미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 이제는 눈치보기 주먹구구식 인권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국민은 물론 언론, 심지어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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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것은 유엔헌장을 무시한 이라크 침공의 여파"라며 "최고 규범인 유엔헌장이 정치․군사 논리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이 지녔던 규범적 구속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 관련 결의안, '질식사'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위 사상 최초로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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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사를 표시함으로써 부시와 블레어의 침략전쟁을 용이하게 한 점', 그리고 '민간인 학살, 비군사시설 파괴행위 등 전쟁범죄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국군을 파병하도록 하여 전범 범행수단을 제공하려는 점' 등을 들어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태훈 사회당 당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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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학살, 전쟁, 범죄, 역사,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2321호)

사북항쟁, 23년 '폭동' 멍에 벗어야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 23주년 기념식 열어

... 고문을 당했다"는 강 씨는 "탄광에서 쓰던 폭발물을 보관하던 무기고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13개월이나 복역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군에 내 이름을 알려 준 사람도 고문에 못 이겨서 그랬노라고 작년에 무릎 꿇고 울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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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3

인권키워드
고문, 행진, 가족, 노조, 언론, 재판, 청와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어서 상영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작품은 모두 16편입니다. 올해 상영작에는 미국의 군사제국주의적인 작태를 파헤치는 작품도 여러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침공 당시 미국이 아프간 포로들을 수송하면서 이들 중 다수를 학살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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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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