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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부여하는 미디어법 개정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며, 방송통신매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인적구성의 절차와 업무영역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한 것 역시 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6.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선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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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이 겨울에 궁금한 소식

...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개발이 주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인데도 아마 이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라는 데에 생각이 미쳐 씁쓸하기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할 게 뻔하지만서도요. 참, 다른 한 분은 물론 개발을 찬성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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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12-15

인권키워드
개발, 사랑방,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집, 용산참사,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을 찾아뵙겠습니다. %> 1. 국가인권위는 진정 평화를 위한 북한 인권을 고민하시라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을 다시 논의했다고 하네요. 지난 전원위원회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은 전쟁 없는 세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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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4대강, 사랑방,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서울시, 입법, 연대,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위원장)의 '무자격 입증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우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후자다”라는 명백한 오답을 했다. 이 발언은 오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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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인권, 독립성, 조직,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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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정서 2007년 12월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1. 진정 취지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충분히 비치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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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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