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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반노동․친자본 성격이었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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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주제로 오전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 오후부터 시작된 2차 회의는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곤(경희대)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제도의 대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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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608호)

  핵발전소 건설백지화촉구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 를 열었다. 김현수씨는 “한 지역에 4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5,6호기가 건설될 지역은 연약지반 등의 이유로 핵발전소 건설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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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집회, 발전소, 정책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유독 노동문제에 대해서만 구시대적인 통제를 하는 것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이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이적성 시비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항의농성 3일째를 맞는 민주노총은 9일 오후12시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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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3호)

  한국·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

  전국연합, 거리행진

  ...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과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북한 당국 앞으로 한반도평화 정책 공개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8월1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종로1가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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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집회, 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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