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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프랑스혁명 때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도 조세조항이 있다. ‘13조 공공무력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되어, 조세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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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이명박,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걸 보여준다.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렇다. 첫째, ‘보호장비’를 이용한 고문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법 규정 자체가 문제다. 2007년 형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이름만 ‘계구’에서 ‘보호장비’로 바뀌었을 뿐 종류는 4가지에서 8가지로 늘어났고 사용요건은 더 느슨해졌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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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법, 교도관, 징벌,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남용, 저항, 인권위, 권리, 이명박,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프랑스혁명 때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도 조세조항이 있다. ‘13조 공공무력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되어, 조세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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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이명박, 국회,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04호)

[언니네 방앗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셔야죠.

... 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의지’를 가져야하는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다.”라고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위치로 빠지는 순간, 성소수자들은 공공기관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 그 성소수자 혐오를 직접 대면하고 맞서야 하는 입장이 된다.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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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4-08-2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경찰, 세월호, 지방자치단체, 퀴어퍼레이드, 세력, 인권, 지역, 집회, 차별, 참사, 안전, 재발방지, 존엄, 혐오발언, 애도, 평등, 광장,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인권조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끙 (403호)

[끙] ‘사회적 낙인’이라는 벽

... 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부정적인 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나 또한 그것을 느낀다. 타인의 배타적인 시선, 편견의 벽이 굳건할수록 케이의 두려움은 덜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낙인이 공고한 사회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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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2014-08-14

인권키워드
낙인, 여성, 활동가, 무시, 법, 이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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