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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케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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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3호)

  [인권단어장] 인권에 따른 책임

  ... 도모할 책임 같은 거 말야. A: 우린 그 ‘아닌 것’으로 이뤄진 체제의 희생양이잖아. 피해자인 우리가 그 ‘아닌 것’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구? 갑자기 억울해진다. 책임질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B: ‘아닌’ 것에 의해 권력과 특권,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져야 할 책임과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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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 제도, 권력, 공권력, 조직, 피해, 법, 감시, 언론, 저항, 피해자, 일자리, 무시, 생존, 국가, 연결, 가족, 교육, 기업, 노조, 대기업, 불평등, 성소수자, 세월호,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집회, 참사, 해고, 세계인권선언,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서 하청업체와 체결한 도급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의 피해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 앉게 된 것이다. 이 싸움이 갖는 의미는 노동자들이 얻어낸 판결이 ‘불법파견’을 넘어 ‘위장도급’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세련된’ 대기업들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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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배제,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위험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려면

  ... 한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덜 심각한 사고와 더 심각한 사고, 혹은 덜한 피해자와 더한 피해자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중대사고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보통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아차사고나 경미사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단계에서 잘못을 시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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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2015-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미국, 정책, 피해자,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재난, 존엄, 전환,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시설,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건강, 발전소, 질문, 활동가, 집, 제도, 산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9호)

  해외보고서를 통해 그려보는 성소수자들의 차별 없는 미래

  ... 르바이잔에서는 2011년 5월 성노동자로 일했던 트랜스젠더가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법원에서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흥미 위주로 보도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연거푸 밝혔다.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집에서 내쫓겼다. ② 이탈리아에서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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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인권, 트랜스젠더, 한국, 성적지향, 법, 레즈비언, 권리, 정치, 호모포비아, 피해자, 탄압, 게이, 무지개, 젠더, 평등, 질문, 행진, 미디어, 시장,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접근권, 빈곤, 연합, 실업, 감염, 개인정보, 결사, 나이, 노동자, 단어, 대통령, 에이즈,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정상회담, 지역, 집회, 동성결혼, 경제위기, 치료, 범죄, 경찰, 평등법, 대선, 정당, 경제, 집, 국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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