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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일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침략이 9.11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의 상, 하 양원에서 통과됐던 이라크 정권교체법안(의 내용)과 밀접한 것이며, 미 행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여기서 럼스펠드가 언급하고 있는 법안은 1998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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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이라크, 정책, 체제, 한반도, 통일, 난민, 정치,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에게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 위원들이 제기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책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현실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조문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보고서도 비판의 대상에서 빗겨날 수 없다. 한국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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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 "장애인들을 이용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장을 펼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등 목숨까지 내걸고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시혜와 동정 차원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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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변호, 재발방지, 질문, 탄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그러나 이 해법들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수용' 시설의 온존을 전제하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왜 장애인, 노숙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용'돼야 하는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씨는 "그들이 수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정상인'임을 자처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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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공공성, 전환,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 은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씨의 주장이다. 문 씨가 제안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에는 처녀성에 대한 권리와 모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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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9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평등, 보편성, 인권, 성매매, 소외, 세계인권선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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