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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경찰순경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심을 내세워 시위 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설마 그럴 리가... 잘못들은 줄 알았다. 지난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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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론 6개월 이내, 필요할 경우 6개월 더 연장하여 심의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특허청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볼 일입니다. 3. 건강권팀 2008년 하반기 평가어느새 훌쩍 2008년을 넘어 새로운 한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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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국회, 주거권, 사랑방, 개발, 집, 연대, 정부,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법,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서울시,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정책, 이명박, 주민, 농성,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두 개의 이야기

  ... 했다. 지난 한 해 내게 가장 무서운 말은 “요즘 뭐하고 지내?” 였다. 묻는 이에게는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내겐 상처로 남았다. 묻는 이의 의도를 알면서도 나는 무력해졌다. 상처에 공감해주지 않는, 그저 무턱대고 던지는 ‘관심의 표현’은 내게 지금껏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관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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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자원활동가) 2009-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장애, 질문, 장애인, 피해, 검열, 군대, 시각장애, 여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안보,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용들은 국제법전문가들에 의해 발전돼 왔다. 앞서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조항에서 살펴본 최소핵심의무,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같은 것이 그 사례이다. 의무에 대한 연구는 더욱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 가령 국가의 보호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의무를 물을 것인지, 기업 등을 직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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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응활동의 기획/조정을 맡아 관련기관들로부터 테러정보를 통보받아 통합 관리하며, 대책회의의 심의 하에 국가나 특정 지역에 테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경찰, 군부대 등으로부터 진압장비 및 인력동원, 자료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막강한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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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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