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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당을 비롯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이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선거 연령은 OECD국가들과 맞지 않다. 대부분 만 18세 혹은 그 보다 더 적은 나이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한국만 만 19세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둘째 청소년도 촛불집회에 정치 행위자로 참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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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기본권,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층이라고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가구는 빈곤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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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에 재외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거부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 정부의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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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법, 장애, 청소년, 권리, 병역,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염소가 되었을까? 작년 5월 조승수 의원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3%의 3.4배에 달하는 45.1%에 달한다. 한편으로 2010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의 노인들은 웬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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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국민연금,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인권과 관련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국제 기준으로는 1980년 OECD가 발표한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확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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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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