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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는 것을 밝히고 이를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난 9월14일, 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기구 역시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저명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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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 연금기금으로 삼성전자, 애플, 사모펀드까지 투자하니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압도적인 OECD 1위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공적연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연금개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먼저, 공적연금의 의미를 확인하며 가입의 범위, 납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연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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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4-11-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연금기금, 제도, 연대, 정부, 노동, 국가, 기업, 사회보험, 노동자, 특수고용, 돌봄, 플랫폼, 이야기, OECD, 나이, 노인, 윤석열, 빈곤, 고용, 노령, 부동산,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치, 하청, 병원, 설득, 원청, 질문, 경제, 일자리, 역사, 심리,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자본, 연결, 금융,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구직 희망자 등을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 실업자수는 이미 45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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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7호)

  “신자유주의 반대, 지구적 민중행동”촉구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PGA보고대회 가져

  ... O(세계무역기구)등 초국적 기구들과 각종 자유무역 협정들이다. PGA는 오는 4월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다자간투자협정(MAI) 및 WTO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구적 행동의 날'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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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OECD, 자본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최근 국회에서 OECD 가입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일 뿐이다. 안산시 의회가 최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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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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