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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다. 우리 주변에선 북한 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주 현안이 되고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중국 등 다른 국가를 경유해 오는데 그 나라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거나 강제 송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에도 북한의 식량 난민 13명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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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검찰 기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간첩 신고 포상금을 16년 만에 5배로 올리고, 탈북자의 합동신문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해 탈북자에 대한 잠재적 국가보안법 위반자 규정을 강화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급감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갔던 국가보안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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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다.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10월 14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5호 "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를 발행하였습니다.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탈북자를 "북한에 있을 때의 피해자"로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탈북 이후 남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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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업적 목적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탈북자 감금 및 폭행, 금품갈취 행위는 북이탈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 인민의 식량권 확보와 자유권·사회권의 균등한 증대 그리고 분단체제의 극복이 북이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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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 이 꾸준히 관심으로 가지고 연구해 온 분야입니다. 하지만 작년 미국의 북인권법이 제정되고 탈북자를 빌미로 진행되는 인권공세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등 북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도 커다란 쟁점입니다. 북인권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되는 심각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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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중국, 사회권, 신자유주의, 탈북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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