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밥은 먹었소

  중국으로 떠나는 박석진 활동가 환송회를 했어요 외

  ...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한 이 나라 사법부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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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사랑방, 중국,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일반교통방해죄, 채증, 경찰, 쌍용차, 희망버스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여겨지는 자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다. 법원 공무원들은 95년 대체로 요직에 임명된 법관들의 독립과 청렴을 위해 헌신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그 권리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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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 장) 기자회견문 낭독김선혁( 금속노조 유성지회)최재혁(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사법부와 행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를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 7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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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범대위 2016-07-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노조, 정부, 감시, 노동법, 헌법, 사법부, 인권, 검찰, 국회, 언론, 직장폐쇄, 차별, 노동3권, 용역깡패, 시민사회, 약자, 노조탄압, 불법, 고용,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앞서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원칙과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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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리 사회의 정의로운 정치질서의 항구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사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특정한 법이론의 왜곡된 적용을 경계하며, 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임하여야 한다. 5. 정부, 검찰과 모든 조사 대상자들, 특히 당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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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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