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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획을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투자비 일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장기임대 및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투자보조금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하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을 추가로 한다.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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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고용,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권리, 군산, 비정규직, 경제,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정책에 의해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런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수치들과는 달리 부동산 값은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해졌다. 다수는 일해도 빈곤해지고 소수는 더욱 잘 사는 상황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분배를 강조하는 듯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실제는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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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 주거권 4. 미래를 돌아보는 진보복덕방 7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도 쫘~악 펼쳐졌어요. 어느 후보의 정책이 더 훌륭할까? 그런데 무동님은 주거정책을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것보다 앞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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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조건부는 시범사업 정도로 시작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류) 그동안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가 경제주체들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다뤄져왔다면,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은 이걸 공공의 정치적 문제로 올려놓는 데 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지적들도 많지만 그걸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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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공공, 정책,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1백미터 달리기 원없이 해보고 싶어요"

  닫힌 교문을 여는 경기여상 학생들

  ...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실세인 김일윤 씨는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순위 5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두운 교실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여학생들의 모습위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김 씨의 얼굴이 교차된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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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부동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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