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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자치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부안에서는 군수퇴진, 예산감시, 자치강화운동 등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배경내 활동가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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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그러나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핵폐기장 부지 신청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김종규 군수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희망'을 건설하고 있는 부안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마저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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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투표 관리위원회, 현지 사무소 개설하고 투표일 2월 14일로 공고(1.25)/ 김종규 부안군수 "주민투표법 발효 전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명백한 불법"…공고문·플래카드 철거, 투표 불참 홍보 등 저지 예고(1.26)/ 핵폐기장 찬성단체, 법원에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물리력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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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풀려난 이라크 상인 사연 소개…함께 끌려간 아들은 아직도 못 풀려나(1.12)/ 한국군 군수조사단 머물던 이라크 키르쿠크 주둔 미군캠프에 미사일 공격(1.14)/ 바그다드 미군사령부 겨냥한 자살 차량폭탄 공격으로 20명 숨지고 수십 명 부상(1.18) 3. Pride of 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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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 뿌릴 돈은 있나 봅니다…." 부안 버스터미널 앞에 멈춰선 방송차량에서는 연신 김종규 부안군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핵 반대를 상징하는 노란색 홍보물로 치장된 방송차 운전대에는 네 살 박이 아들을 옆에 태운 30대 아주머니가 타고 있었다.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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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4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핵, 언론, 지역, 촛불, 병원, 집, 가족, 공무원, 교육, 나이, 집회, 경찰폭력, 경찰, 광장, 에너지, 조직,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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