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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해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형법상 과도한 집필허가절차와 검열은 교도관들이 재소자 고소권을 방해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소자의 고소권 보장을 위해서 행형법에 집필허가 및 검열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재소자가 법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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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홍익대학교에서 제2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개막 전부터 검열을 거부하는 인권영화제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심했다. 난 영화제에 대한 탄압과 투쟁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홍익대학교에 갔다. 경찰은 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학교주변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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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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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0호)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 △수사기관 인권침해 △군 인권문제 △인터넷 검열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과 긴급대응 체계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전략 등이다. □ 참가문의: 한국동성애자연합(02-745-7942/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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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활동가, 한국, 검열, 교육, 수사기관,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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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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