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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라크전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목소리들도 초라하게 들린다. 국제법상 개전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 '침략'을 개시한 미국의 행동은 2차대전 이후 자신의 주도로 건설된 유엔과 국제법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받지 않을 것'임을, 또 약육강식의 새로운 정글 질서가 기존의 세계질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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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다"고 서술한 정부보고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30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은 아이가 될 권리를 잃어버렸다"며 입시교육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3년 대상 전국시험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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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따른 국가의 난민에 대한 의무가 점차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출산 기피․인구노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민노동자가 없다면 유럽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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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결국 천 의원의 주장은 무시됐고, 이에 반발한 천 의원이 법사위원을 사퇴, 다른 의원으로 대체돼 법사위 표결이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이 법무부의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민주당안이 통과되는 걸 지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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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백여 노조원들이 공장 남문 앞에 모여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상부지시라며 막무가내로 막아섰다. 노동자들은 항의 표시로 웃옷을 벗고 누웠다. 그 직후 남문 앞은 노동자의 비명소리, 그리고 경찰의 살기 어린 군화발 소리로 뒤덮였다. “예전에는 경찰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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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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