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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당장 티가 안 나지만, 허술한 오막살이집에서는 밥숟가락 하나가 없어져도 금세 티가 나는 법이다. 감옥의 인권상황이 바로 그 턱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 명백한 후퇴라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일간 신문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감옥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으로 구속돼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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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정부,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5호)

  [이주의 인권수첩] 진실을 향한 한 걸음 (2010.05.26~6.1)

  ... (6.5)을 지나며 진실을 향한 뜻은 더욱 다져질 듯. √ 불심검문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4.27).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와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 신원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제한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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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관, 진실, 북한, 인권, 천안함, 경찰, 이스라엘, 4대강, 국회, 대통령, 용산참사, 투표, 학생, 화염병, 팔레스타인, 권력, 미국, 중국, 가자지구, 법, 이주, 정책, 이명박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의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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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에서 더 확대하도록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꿈꾸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은 단지 2년 뒤가 아닌, 아마도 영원히 멀어졌을 것이다. 기륭전자의 비정규직 투쟁이 1000일이 훌쩍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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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4호)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제멋대로 고쳐 마치 ‘인권’을 대단하게 보호하는 양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연히 보게 된 민주성노동자연대(아래 민성노련)의 성명서는 국가인권위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권고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성매매여성 강제검진 폐지는 공중보건정책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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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3-07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정책, 건강권, 에이즈, 성매매, HIV, 권리, 국가, 감염, 인권, 불법, 법, 정부, 노동자, 질병, 불안,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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