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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특구법은 외국자본더러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라며 “기업은 파견근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16조5항), 노동자에게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16조4항)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조차 면제된다(1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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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합의했다. 또한 '발전권'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IMF나 WTO 등의 국제기구 혹은 다국적 기업이 각 국의 사회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방콕 회의에서 현 시기 사회권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주목한 것은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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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아시아, 연대,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집시법을 악용해 한동안 대사관 유치작전이 벌어지더니, 최근엔 경찰이 아셈 대회장 주변의 기업과 건물주로 하여금 위장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집회가 잦은 울산지역에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처분을 이끌어내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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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법원,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현실. ‘170cm이상, 몸무게 50kg 이하’라는 노예시장에나 있을 법한 채용기준을 둔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1999년에서야 의결되었다는 것은 차별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를 보여준다. 남녀에 대한 차별은 성별 구분 그 자체에 이미 녹아있고, 성별 구분을 조직 원리로 삼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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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곳곳에서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았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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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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