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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5호)

  주요공판안내

  △ 3월20일(목) ·강성모 외 2(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최창규(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1일(금)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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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 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1조의 위헌성 △국보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한총련CUG 폐쇄사건 등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벌어진 각종 검열 사례를 분석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최초, 세계유일의 정보검열기구라는 정보윤리위원회의의 문제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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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3호)

  금서목록

  ... 이론(이론동인, 계간) 좌경이념도서 또는 북한원전을 펴낸 출판사 리스트(대표자, 나이, 국보법 위반 전과자-★) 대동(이민연, ★)/ 살림터(송영현, ★)/ 이웃(김남중)/ 민맥(원용호, ★)/ 일월서각(최옥자, ★)/ 풀빛(나병식, ★)/ 한울(김종수, ★)/ 힘(김연인,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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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나이, 노동, 사회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만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토록 많은 양심수를 낳는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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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23개 정책제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 이명박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에 대한 사찰과 규제가 강화되어왔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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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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