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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23개 정책제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 이명박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에 대한 사찰과 규제가 강화되어왔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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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55호)

[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 미군기지는 평화와 평화 아닌 것의 경계

... 있는 기분이 들었다. 순간 2007년 민통선과 미군 군사 시설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이유로 국보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시우 씨가 떠오른다. 2008년 1월 31일 서울형사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시우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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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06-03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운동, 전쟁, 권리, 미국, 정부, 평택, 기지, 군산, 가해자, 농성, 제주, 행진, 아시아, 저항, 지역, 건강, 보편성, 집, 역사, 생존, 피해, 주민, 발전,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생명, 시설, 인권, 정치, 휴가, 노동조합, 설득,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한반도, 무기, 대추리, 점령, 군사, 의존, 식민, 언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했다. 이어 "만약 고발한다면 결국 당신은 당신의 덫에 걸릴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국보법의 공포 재현 막아야 양 씨는 이철우 의원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전대협 활동으로 87년부터 알고 지냈다"며 "92년도에는 조애전의 조직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하며, "조애전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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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는 의미일 뿐이다. 일례로 여당의 형법 개정안 중 제90조 선전·선동에 대한 처벌은 현재 국보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를 옮겨 똑같은 인권침해 효과를 낼 것이 명백하다. 언제든지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칼을 칼집만 바꾸어 그대로 두려하는가? 열린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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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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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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