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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석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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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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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위기의식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국민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기존 군경의 강화 및 장비개선 등으로 침략도발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 등이 폐지안의 이유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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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후원인 인터뷰

물권리 활동을 통해 만난 밀양, 지금도 밀양을 바라봅니다

조현경 님을 만나다

이번 달에는 2009년 물권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현경 님을 만났어요. 물권리팀 활동을 통해 만난 밀양을 여전히 바라보며, 사랑방과 함께 밀양희망버스에도 함께한 조현경 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랑방 활동가인 민선 친구에요. 민선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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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훈창 (상임활동가) 2014-07-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권리, 사회권, 수급, 뉴스, 언론, 송전탑, 국회, 집회, 개발, 민주당, 활동가, 안보,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야 한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는, 노동자가 자초한 것이 되어 버린다. 파업은 권리가 아니라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걸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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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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