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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단체들의 반응>“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 막고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온통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통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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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5월 26일(월) 안기부 대전지부, 대전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등 30여명 초청된 자리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자칫 북한의 전쟁 준비에 일조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 빚어/이북 5도회민 등 실향민단체,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기정기탁제’ 합의에 환영/김혜전(한양대 자원공학과 4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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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국보법, 우토로,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컴퓨터 통신 규제 강화 지난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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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문과 그 후유증을 차분히 증언했다. 그는 “곡괭이자루로 구타당하고 고춧가루물을 마셔가며, 전기고문을 당할 때 오로지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포플러나무 아래 손발을 묶어놓고 개미집을 쑤셔버리자, 수백마리의 개미가 온 몸을 물고 다녔다”며 “3일간 아침 9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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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제160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안기부에 통보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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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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