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사업장 사태해결 촉구대회’에서는 그간 노조탄압, 전임자축소, 고용안정, 완전월급제쟁취를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벌여온 각 사업장 노동자들 5백여 명이 참가해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정부, 노동법 개정 완전 무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과 해고없는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기본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1천2백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 무시하고 노동자의 살 길을 개척해서 총력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조폐공사노조, 민주택시연맹, 삼미특수강노조 등의 장기 파업투쟁을 예로 들면서 “정부는 지난 3월 총파업 결과, 여야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창남(삼미특수강 노조) 위원장은 “26일 현재 1백56일째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포철측은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포철의 ‘위장정리해고’ 사태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 땅 봉급자 모두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폐공사, 택시연맹 등 계속 투쟁

이밖에도 조폐공사 노조는 조폐공사(사장 민태형)측의 일방적인 노조 전임자 축소에 항의하며 현재 철야농성 1백60일, 파업 7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전임자 축소문제는 지난 3월 13일 통과된 노동법에서 5년간 유예를 결정한 사항이다. 또한 민주택시연맹이 완전월급제를 주장하며 순회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법으로 9월 1일부터 완전월급제 시행을 약속하고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총사퇴 결의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재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을 백지화하고, 헌재 재판관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포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 △일본 기업 후꼬꾸는 용역깡패를 즉각 철수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것 △고용불안 획책하는 한국전기초자 사용자는 정리해고 음모를 철회할 것 등을 비롯해 조폐공사 민태영 사장의 즉각 구속 과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를 즉각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