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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5호)

청소년인권헌장 채택 제안

여연, 청소년문제 긴급토론회

... 기성세대 음란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기성세대의 음란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함께 음란물을 공급하는 유흥업소 주인, 만화 잡지 제작자와 음란물을 보는 수용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을 동시에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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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3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학교, 단속, 공권력, 교육, 인권교육,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634호)

경원대, 4명 제적 등 학생 다시 중징계

학생들 대화요구 거부, 징계위 통보도 안해

... 합리성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 현재 경원대생들은 징계에 이은 공권력의 투입을 우려하면서도, 끝까지 요구안 관철을 위해 힘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징계학생 명단과 내용> 제적-임정훈(토목 93) 황왕택(전기 90) 박대성(도시계획 94) 김태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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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무시, 공권력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권력측은 당초부터 강기훈 사건을 ‘재야’와 ‘공권력’의 싸움으로 몰고 갔으며,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법원마저도 야합하는 완벽한 유착으로서 강기훈을 범죄자로 몰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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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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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을 벌이기에만 여념 없는 정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 투입 의지만 보이더니, 안전운임제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겁박하고 있다. 탄압의 이유로 법을 운운하며 불법 딱지를 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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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법,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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