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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위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평등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 판결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한결같이 "군내 동성애 처벌 합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낸 차별이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이 '사회적 법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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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혐오, 인권, 한국, 범죄,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는 애초부터 방심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정보를 심의할 때 ‘기타 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55개에 달하는 종류의 법령 위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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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전교조 명단공개사건으로 교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조전혁 의원의 법정대리인을 한 김영혜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답니다. 인권활동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인권가해자를 옹호한 변호사가 상임위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뉴라이트계의 대변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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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차별, 인권위, 활동가, 사랑방, G20, 집회, 이야기, 운동, 행진, 개발, 농성, 감시, 주민, 정부, 국회, 노동자, 평화, 법, 이명박,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환, 서울시, 점거, 남일당, 성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사용․後적립) 도입 방안은 고용창출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사용자에게는 법정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탈해 주고, 사용자의 구미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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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소하고 형식적인 해석은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으며,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다. 그 결과 인권위는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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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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