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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하 소수의견)은 ‘위력’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에서 단순파업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작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이 역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대의견에서 밝혔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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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위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평등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 판결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한결같이 "군내 동성애 처벌 합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낸 차별이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이 '사회적 법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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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혐오, 인권, 한국, 범죄,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는 애초부터 방심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정보를 심의할 때 ‘기타 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55개에 달하는 종류의 법령 위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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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전교조 명단공개사건으로 교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조전혁 의원의 법정대리인을 한 김영혜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답니다. 인권활동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인권가해자를 옹호한 변호사가 상임위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뉴라이트계의 대변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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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차별, 인권위, 활동가, 사랑방, G20, 집회, 이야기, 운동, 행진, 개발, 농성, 감시, 주민, 정부, 국회, 노동자, 평화, 법, 이명박,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환, 서울시, 점거, 남일당, 성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사용․後적립) 도입 방안은 고용창출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사용자에게는 법정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탈해 주고, 사용자의 구미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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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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