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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박과 고립으론 북인권 개선 안된다"며 반발(7.21)/ 열린우리당·청와대·정부, 의문사위 국회 이관 추진…인권사회단체, "의문사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 교육부 시행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오히려 '연봉감소·퇴직강요' 초래/ 은행권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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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 서 씨는 파병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후 이라크의 지원을 위하여'라고 명시한 국회 파병동의안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분명한 "전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정부는 파병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파병을 결정할 당시 논쟁의 주요한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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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모임'(이하 청송가출소자 모임)은 2일 낮 12시부터 청송 1, 2감호소에 수감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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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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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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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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