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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1. 학내 종교의 자유, 갈 길이 아직 멀다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 요구하며 강의석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 '합의'로 종결…강의석 학생의 복학조치는 빠져(8.29)/ '국회인권포럼', 토론회에서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뜬금 없이 '평준화 해체' 제기…학생인권조차 사립학교 잇속 차리기에 이용하려는 속셈 드러나(8.31)/ 서울북부지법,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본안심사 판결 때까지 학생신분 보전된다고 판결(9.1)/ 강의석 학생,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단식 등교 후에도 풀지 않아…"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보장할 때까지 단식 계속할 것"(9.6)


2.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 없다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유죄 판결로 사실상 국보법 존치 입장 밝혀(8.30)/ 한나라당, 글자 몇 개 고친 기만적 개정안 발표(8.31)/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 독소조항 그대로 둔 개정안 발표(9.1)/ 지난 7월 22일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도보행진' 1350㎞ 대장정의 막 내려(9.5)/ 국회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열려(9.5)/ 노 대통령, MBC '시사매거진 2580'과의 특별대담프로에서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9.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종린 명예 의장, 재판 거부 선언해(9.6)


3. 파병 연장, 그렇게는 안돼!

국방부,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9.1)…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 열어 파병연장 반대와 자이툰 부대 철수 촉구(9.3)/ 김재복 수사와 박기범 동화작가,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단식평화순례 대장정 올라(9.4)…두 평화운동가 각각 43일, 29일째 단식/ 경북 울진에서도 파병 반대와 철군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35일째 이어져…지금까지 121명 참여(9.6)


4. 형사소송법 개정안, 눈 가리고 아웅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인권침해의 근원적인 예방 방안에는 눈감아(8.2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기자회견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난(9.2)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유모 씨 1년6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8.30)/ 경찰, 불심검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방침 밝혀(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