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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1998년 7월에 국가보안법 3조에 의해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국보법 7조의 '이적행위 참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순 7년형, 김창현, 방석수 각 2년형, 3년형) 그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7호)

'홍교선 석방!'

민노당, 배너운동

... 게시판 및 배너 링크'설치를 요청했다. 서대문 지부의 이형우 총무부장은 "홍 씨의 구속은 국보법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며 "홍 씨의 석방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 시도로 각 단체의 배너링크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링크가 되면 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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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1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손호철 등,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 20여명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본부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유엔인권이사회(위원장 메디나 퀴로가, 칠레)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 존치와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22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67차 회기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9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대법원은 지난 8일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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