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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불고지, 허위사실 신고, 구금 기간 연장 등 여러 조문들이 국보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만약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국보법․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건들이 고스란히 재현될 게 뻔한데 생각 만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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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청년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사를 한때 점거했다. 29일 오전 11시 50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한나라당 점거투쟁 청년학생 결사대' 6명이 한나라당 중앙당사 6층 부총재실을 기습 점거했다. 99년 경인총련 의장 유병권 씨 등 6명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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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점거, 경찰, 국보법, 인권, 한반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1998년 7월에 국가보안법 3조에 의해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국보법 7조의 '이적행위 참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순 7년형, 김창현, 방석수 각 2년형, 3년형) 그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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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7호)

'홍교선 석방!'

민노당, 배너운동

... 게시판 및 배너 링크'설치를 요청했다. 서대문 지부의 이형우 총무부장은 "홍 씨의 구속은 국보법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며 "홍 씨의 석방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 시도로 각 단체의 배너링크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링크가 되면 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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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1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손호철 등,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 20여명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본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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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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