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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확립을 목적으로 사병에 대한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영창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창제도 자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전국 각지의 영창은 모두 97곳. 2002년 1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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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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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활동가는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과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집권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수행했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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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11월 국회에서 비준한 'ICC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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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을 통해 송두율 교수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실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집시법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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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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