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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하므로 처벌의 전제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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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 후꼬꾸는 용역깡패를 즉각 철수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것 △고용불안 획책하는 한국전기초자 사용자는 정리해고 음모를 철회할 것 등을 비롯해 조폐공사 민태영 사장의 즉각 구속 과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를 즉각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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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무시, 노조,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4일 새벽 부산대에 진입한 경찰들은 잠자고 있던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 무릎을 꿇린 채, 전기봉과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소지품을 수색했고,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이 학교 신 아무개 씨를 연행해 가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엔 대검 공안부를 비롯한 공안당국이 자리하고 있다. 공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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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양심, 집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46호)

  전농3동 철거민 부상자가 말하는 죽음의 그 날

  더 이상 눈물나게 하지 말라

  ... 탑 5층으로 대피했지만, 철탑은 금새 불길에 휩싸였다. 당시 철탑 안에는 단전에 대비해 발전기를 가동시키려고 준비해둔 휘발유가 있었는데, 이러한 인화물질등으로 인해 철탑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윽고 더 이상 불길을 피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5층 철탑에서 뛰어내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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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철거민, 화염병, 치료,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연 안기부가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기구일까? 안기부가 보유한 5천회선의 도청장치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1조(목적)에서 “안기부의 역할은 ‘국가안전 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기부는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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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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