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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불신만 사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의 확대해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청 형사과 김사웅 공조계장은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마치 거리검문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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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결사', '평화에 반하는 결사'를 제외한 일체의 결사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대표적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생들이다. 노동자의 집회, 철거민의 집회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투경찰들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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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다. 치욕의 분단 반세기는 말 그대로 반인권의 역사였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삶이 더욱 비인간적으로 전락한다면, 국가가 부르짖는 안보란 정권안보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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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률에 비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 역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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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탄압에 앞장선 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를 포섭할 수 있는 법철학 및 헌법관의 소유자이고 중립적인 조정 중재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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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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