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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시스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고, 많은 인권단체들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하지만, 유독 사망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검시관(법의관)제도를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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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법원,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다. 한국의 헌법도 헌법 제33조 1항에서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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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3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장벽 속에 갇힌 사람들

  ... 설에 접근할 권리, 일 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을 모조리 빼앗긴 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조차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은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아파르헤이트 장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고, 국제연대운동 진영에서는 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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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5-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점령, 권리, 미국, 전쟁, 감옥, 교육, 난민, 의료시설, 저항, 인종차별,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기본권, 주거, 해방,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등을 시정해야 하는 강제적인 조항도 들어가야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87년 헌법이 갖는 기본권 조항들에 대한 부족한 규정들을 보완해야 하고요. 이런 논의들을 차분히 진행하면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대통령 임기 문제만 논의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어요. 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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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않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결정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손쉽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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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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