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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그 자체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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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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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논리와 군형법까지 적용해 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인권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군대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진압, 연행, 수사시 벌어진 인권침해의 참상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밝힐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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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진상조사, 피해, 주민,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비정상적'인 이런 윤리는 어디서 왔나? 헌법은 보통 한 나라의 통치방식과 그 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물론 그 내용은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해왔다. 87년 6월항쟁이 대통령 직선제가 담긴 헌법을 다시 만들었듯이. 그런데 '87년 국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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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배제,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진보,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해해 온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강의석 학생을 퇴학시켰다. 더구나 학교측은 법률(초중등교육법 18조 1항과 동법 시행령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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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완강하게 지속하자 강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9.21) 청소년들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직접 나섰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의석이가 처한 현실은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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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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