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논리와 군형법까지 적용해 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인권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군대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진압, 연행, 수사시 벌어진 인권침해의 참상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밝힐 예정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피해, 진상조사,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예외 없이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폴리스라인의 설치는 의사소통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 불행인지 다행인지, 적지 않은 '동원된' 청중들이 발제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경찰청'에서 주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불법, 언론, 기본권,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다.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새삼스럽지 않은 김 위원장의 소감에 나는 버럭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한 집단적 의사표현과 항의를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상식은 이 법 속에서 철저히 부정된다. 이 법은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채택해 왔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논리를 당당히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한 것으로, 이미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