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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되던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공산권 국가에서 이탈하는 난민들을 적극 수용하고 비호했다. 냉전체제 하에서 난민은 체제 선전과 경쟁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런 난민의 '쓸모'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안전을 위협하고 세금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여겨지는 난민은 이제 인도적 보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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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한국, 국경, 이주, 법무부, 체류, 난민법, 이야기,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서로의 권한을 빌려주면서 권력을 쌓아왔다. 국정원의 공작은 검찰의 기소로 완성되고 검찰의 체제 수호 의지는 경찰의 물리력으로 실현된다. 경찰의 잘못은 검찰이 덮어주고 검찰의 고민은 국정원이 풀어준다. 한국의 검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전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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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인권선언, 긴 기억과 행동의 시작

  ... 기억을 넘어 집단의 행동으로 이어가는 시작이다. 세월호를 이윤 중심만을 위해 작동하는 이 체제의 필연적인 참사로 규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 참사를 어떻게 되풀이되지 않게 할 것인지,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어떻게 이 싸움을 이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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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2015-04-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단어, 존엄, 운동, 권리, 집회, 추모, 광화문, 뉴스, 변론, 재발방지, 재판, 피해자,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24호)

  [책의 유혹] 병역거부 그 후 - 병역거부자가 바라본 대학거부

  대학거부 그 후 - 졸업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 없이 부응해 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학생운동을 접하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병역문제도 비슷한 시기에 접하게 됐고, 아직 영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군대라는 시스템에 복종하길 거부한다는 의미로 거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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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 2015-01-2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병역, 이야기, 질문, 학교, 감옥, 전쟁, 영장, 체제, 학생운동,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리바이기구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 듯 보인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는 권력 눈치 보기와 알리바이기구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알리바이기구화라는 것은 정권이나 인권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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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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