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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라쿠사 원칙(유엔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의 제한 및 침해에 대한 시라쿠사 원칙)’ 이라고 불리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그러한 권리 제한으로 인한 효과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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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의료,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정부, 치료, 병원,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성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파괴하는 결정이며 이는 민중들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침략 전쟁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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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정부,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굳이 집단행동으로 해야하는가"라고 물었다. 청소년의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과 학생들 이번 행동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학사는 "이번 추모제와는 관계없는 것 같다"며 성급히 인터뷰를 끝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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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이제 신물이 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향상시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는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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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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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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