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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경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자들이 소신껏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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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2호)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 선언

16개 단체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 동조합｣ 등 15개 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한승헌외 2명, 연대회의)가 15일 결성식을 가졌다. 흥사단 강당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결성식에서 연대회의는 사업계획과 일정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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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교육, 언론, 복지, 청소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한 주제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미 발언을 하였다. 부문별대회의 경우 여성, 개발, 아동의 권리, 청년 등의 주제별 모임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한편 매일 오후 2시에는 각 대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대표의 본회의 경과를 요약, 보고하는 민간단체 전체모임이 열리고 있다. 첫날 열린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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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관련법의 모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자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의 권리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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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저희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생각이 있고, 외모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 건립 결사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에게 무슬림 유학생과 그 자녀들의 편지가 전해졌다. 대현동의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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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종교, 지역, 테러, 시장, 정부,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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