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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33호)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평택범대위, 정부의 '협의매수' 강행 규탄

  ... 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는 "미군기지 확장은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쉽게 하기 위한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며 "생명의 땅 평택을 전쟁기지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 상징물을 부수는 노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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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택, 무시, 행진, 평택미군기지, 경찰, 민주주의, 평화, 미국, 중국, 북한, 생명, 집회, 촛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했다. 이날 정 의원은 "북한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여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막아내고, 국가 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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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안보, 국가,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상단의 평화로운 모습과 하단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북한과 남한으로 대치시키는 '공안적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화백은 어릴적 고향의 모내기 풍경을 떠올려 그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문화를 향유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철퇴를 가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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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북한, 진실, 정치, 예술,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1987년 1월 안기부 해외공작국 직원들에게 지시문이 하달됐다. "북한 공작원인 부인이 나를 납북하려 했다"고 횡설수설하던 윤태식 씨가 단순 살인범에서 반공투사로 변모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말에 이르러서야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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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국가, 테러,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왜 상정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북한 관련 자료를 연결하거나 주체사상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그의 활동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주체사상을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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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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