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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파병 이후 발생하게 될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비상하게 강화시켜 국가기구에 대한 국정원의 지휘통솔을 가능하게 하며, 비상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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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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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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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73호)

  [벼리]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지역 민중들의 몫

  ... 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의 비극이 있은 이래,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을 보며 저는 저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테러 방지법이 있으면 미래에 있을 지도 모를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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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6-02-03

  인권키워드

  테러, 지역, 미국, 대통령, 정부, 테러방지법, 이라크, 한국, 세력, 이슬람, 난민, 안전, 정치, 자본주의, 평등, 무슬림, 공항,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선거, 정책, 출신, 감시, 국경, 국정원, 단어, 불평등, 양심,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재난, 종교, 질병, 집회, 차별, 범죄, 대선, 시대, 운동, 조직, 탄압, 총선, 전기, 심리, 가해, 무기, 이스라엘, 극우, 평화, 권력, 점령, 미등록, 제국주의, 마을, 성장,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공소시효입법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내 테러방지법 제정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 이를 통해 대테러 조치와 관련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시도는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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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의료,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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