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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73호)

  [벼리]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지역 민중들의 몫

  ... 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의 비극이 있은 이래,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을 보며 저는 저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테러 방지법이 있으면 미래에 있을 지도 모를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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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6-02-03

  인권키워드

  테러, 지역, 미국, 대통령,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한국, 세력, 이슬람, 난민, 안전, 정치, 자본주의, 평등, 무슬림, 공항,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선거, 정책, 감시, 국경, 국정원, 단어, 불평등, 양심,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재난, 종교, 질병, 집회, 차별, 범죄, 대선, 시대, 운동, 조직, 탄압, 총선, 전기, 심리, 가해, 무기, 이스라엘, 극우, 평화, 권력, 점령, 미등록, 제국주의, 마을, 성장,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 고서에서 언급한 한국인권상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테러방지법 관련 내용 등 민변과 평화인권연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 내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는 발언문도 만날 수 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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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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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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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 실험 등으로 조성된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민·사회의 반대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다. 그리고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해킹시도를 이유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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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전쟁, 테러, 위안부, 장기수,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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