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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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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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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인권위는 의미는 있으나 뒷북인 의견 표명과 결정을 했다. 하나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의견 표명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결정이다. 진작 나왔어야 할 결정이지만 요즘같이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에 뒷북이라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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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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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론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모습은 한국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리는 ‘종북이 한미동맹을 테러하다’는 프레임이 지닌 폭력과 촌극을 보았다. 여전히 유효한 종북 공안몰이 먼저 김기종 씨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기는 했으나 폭력을 행사한 과정이나 배경 등 진상이 파악되기 전부터 언론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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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정부, 한국,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인권, 전쟁, 정치, 테러, 일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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