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수정된 각각의 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대한변협·국가인권위의 의견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홈페이지(http://sarangbang.jinbo.net/kr/terror)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최근 소식을 빨리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1. 테러방지법안 (2001.11)
-국정원 입법 예고안과 수정안/ -차관회의 가결안/ -국무회의 의결 최종본

2.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2001.11)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청원자 서준식, 소개의원 김홍신)
-국회의원 의견표명 촉구서/ -사회단체 성명서/ 입법반대 진정서

3.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2001.11∼2002.2)
-사회단체 의견서/ -대한변협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위 자료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